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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민주의 정치가 다다를 큰 문제점은 예산 확보다(다른 정치체제라도 중요한 점이다)

Gray molecule 2025. 2. 6. 11:04

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인데

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대왕고래라는 거대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.

석유 시추시 일어날 수 있는 "석유 지진"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끝났다고 한다.

이를 국가가 소유, 운영하면 국민 모두가 부를 두루 보유할 수 있다고 봄(사민주의적 시각)이며,

한국 내 보수 우파적인 사고로는

세금 부담이 덜해지며 노인 복지 자금 등이 확보되어 청년과 중산층, 부자들의 이탈을 막아줄 원동력이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추를 반대하는 것은

1 중국에 에너지 의존을 하기로 약속했다.

2 esg의제에 진심이다.(탄소 중립)

3 한국이 유전을 소유하기를 바라지 않는, 혹은 허용하지 않는 배후 세력이 있다.

라고 추정해본다.